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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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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017-28 오관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획감사실 | 405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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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017-27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 기획감사실 | 659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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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017-26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 | 기획감사실 | 677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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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017-25 농어촌도로 홍북204호 확포장 | 기획감사실 | 424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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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017-24 농어촌도로 장곡201호 확포장 | 기획감사실 | 397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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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017-23 국도12호 확포장 | 기획감사실 | 420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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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017-22 광천305호 확포장 | 기획감사실 | 359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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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017-21 장곡 신풍1리~광성3리 확포장 | 기획감사실 | 397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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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017-20 금마204호(송암) 확포장 | 기획감사실 | 374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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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017-19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 | 기획감사실 | 378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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