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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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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017-18 농어촌도로 구항308호 확포장 | 기획감사실 | 411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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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017-17 농어촌도로 홍북204호 확포장 | 기획감사실 | 415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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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017-16 장곡 신풍1리~광성3리 확포장 | 기획감사실 | 419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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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017-15 농촌마을 재구조화 사업(금마 와야) | 기획감사실 | 439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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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017-14 산양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 | 기획감사실 | 463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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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017-13 계류보전 | 기획감사실 | 394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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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017-12 도시 숯 조성 | 기획감사실 | 425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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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017-11 홍성군 승마장 교육시설 신축공사 | 기획감사실 | 488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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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017-10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 기획감사실 | 406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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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017-9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 기획감사실 | 499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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