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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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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016-35 가뭄극복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 기획감사실 | 2,893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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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016-34 농어촌상수도(장곡)신설 | 기획감사실 | 2,015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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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016-33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 기획감사실 | 2,042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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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016-32 고암이응노마을 문화시설 | 기획감사실 | 2,013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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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016-31 금리천교 가설 | 기획감사실 | 2,827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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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016-30 옹암재해위험지구 정비 | 기획감사실 | 2,868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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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016-29 광천지구 사면재해위험지역 정비 | 기획감사실 | 1,929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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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016-28 장곡 옥계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 | 기획감사실 | 2,877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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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016-27 결성 내남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 | 기획감사실 | 3,153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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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16-26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 기획감사실 | 2,343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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