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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Total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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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정책실명제의 목록으로 순번,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총 159개의 글이 있으며 제목링크를 통해서 게시물 상세글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159 기획감사실 2017-05-09 551 파일명 : 43.hwp
158 기획감사실 2017-05-09 285 파일명 : 42.hwp
157 기획감사실 2017-05-09 272 파일명 : 41.hwp
156 기획감사실 2017-05-09 1049 파일명 : 40.hwp
155 기획감사실 2017-05-09 275 파일명 : 39.hwp
154 기획감사실 2017-05-09 324 파일명 : 38.hwp
153 기획감사실 2017-05-09 273 파일명 : 37.hwp
152 기획감사실 2017-05-09 285 파일명 : 36.hwp
151 기획감사실 2017-05-09 252 파일명 : 35.hwp
150 기획감사실 2017-05-09 260 파일명 : 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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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
김용덕
연락처 :
041-63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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