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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고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고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고시 안내
부서명 경제과 연락처 041-630-1611
등록일 2017-11-24 조회 496
첨부
hwp 파일명 :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hwp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hwp 바로가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017.11.6.(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한다.

ㅇ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 된다.

ㅇ 동시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본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

ㅇ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한다.

□ 이 고시는 2017.11.9.(목) 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아울러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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