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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관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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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관련)
부서명 건설교통과 연락처 041-630-1368
등록일 2019-10-14 조회 549
첨부
pdf 파일명 :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52호, 2019.10.1.시행)의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차령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행규칙 제103조제4호다목, 제103조제4의2다목)
⇒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령 규정 3년을 6년으로 완화


붙임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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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담당관
담당자 :
임유진
연락처 :
041-630-1540
팩스 :
041-63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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