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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작년 성과 바탕으로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 게시판 상세보기 행정_보도/해명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홍성군, 작년 성과 바탕으로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
작성자 홍보전산담당관 등록일 2018-02-13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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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2017년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군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홍성군은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개선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우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8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이 외에도 건축허가 시 소규모 급수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선도 지구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5건의 상위 법령 정비를 건의하였다.

홍성군은 금년에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발맞춰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조례 개선 50선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현장 일자리 중심 규제 개혁, 생활 속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상생형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일방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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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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