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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공시송달 공고(타시군구) 글의 상세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공시송달 공고(타시군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공시송달 공고(타시군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연락처 041-630-1510
등록일 2017-09-13 조회 276
첨부
pdf 파일명 : 20170913165858777.pdf 20170913165858777.pdf 바로가기
의료급여법 제 11조,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비의료인개설기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건수 : 2건
3.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1조의 5, 제23조 및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2017. 9. 13. ~ 2017. 9. 28.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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