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관련) 글의 상세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관련)』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연락처,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관련)
부서명 건설교통과 연락처 041-630-1368
등록일 2019-10-14 조회 1124
첨부
pdf 파일명 :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52호, 2019.10.1.시행)의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차령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행규칙 제103조제4호다목, 제103조제4의2다목)
⇒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령 규정 3년을 6년으로 완화


붙임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조명숙
연락처 :
041-630-1482
팩스 :
041-630-178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