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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 절차 표준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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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성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 절차 표준안
부서명 회계과 연락처 041-630-1288
등록일 2019-01-16 조회 429
첨부
xlsx 파일명 : 붙임1.영조물 등록내역(홍성).xlsx 붙임1.영조물 등록내역(홍성).xlsx 바로가기
pptx 파일명 : 붙임1. 배상청구절차 표준.pptx 붙임1. 배상청구절차 표준.pptx 바로가기
1.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2. 보상범위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3. 사고처리절차

피해자→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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