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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홍성 홍성에 가면, 우리가슴에 별이 뜬다!

개인영상정보보호 처리방침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27조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홍성군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방범용 CCTV 설치
  • 아동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연계
영상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행정지원과장
    • CCTV 관리 총괄 부서장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최소한의 촬영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 공개장소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적 허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금지
    •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과 그 외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설치 행위는 금지
  •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적 허용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 ~ 제5호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실시
    •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실시
    •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 보호하는 시설(교도소, 정신보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시설 종사자, 보호받는 사람 또는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 안내판의 설치 및 기재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경우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 기재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24시간, 보관기간은 30일, 보관장소는 홍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 촬영일로부터 30일(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
영상정보의 처리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법률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적 허용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에 제공해야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5~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서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공한 기관은 제공 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 영상정보 파기 방법
    • 출력물(사진 등)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파기의 기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활용 가능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파기일시(자동 삭제의 경우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영상정보 자동삭제로 인한 파기기록은 한달에 한번 작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사무 위탁
    • 위탁문서는 → 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확보 조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포함할 것 → 한 문서로 하여야 함
    •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실시
개인영상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가 가능한 개인영상정보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영상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실시
  • 법률에 따라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통지
  •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 등의 요구조치 및 거부 통지 시 기록·관리
  • 열람 등의 요구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활용 가능
영상정보의 보호조치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 운영자는 영상정보 저장시스템 및 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자계정, 열람계정 등에 차등적 권한 부여
    •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접근통제 시스템
    • 네트워크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 방화벽 설치 확인
  • 암호화 조치
    • CCTV 영상정보 저장매체나 파일에 대한 암호설정
    • 네트워크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VPN) 조치
  • 처리기록 보관
    • 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관리[별지 제3호 서식]
    •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로그 보관(접속로그, 열람로그, 삭제로그)
  • 물리적 보관
    • 영상정보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출입문 통제
영상정보 설치·운용 실태점검
  • 점검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부서
  • 점검주기 : 년 1회
  • 결과통보 : 매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점검결과 통보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 점검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홍성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구 분 사 업 자
CCTV 통합관제 센터 유지보수 ㈜내포정보통신
CCTV 현장 유지보수 와이에이치테크
관제요원 용역 ㈜선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