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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적 구성은 일반군민 18명, 지역대표 10명, 군의회(실과) 추천 6명으로 구성되는 35명 규모의 군민참여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참여단 구성현황

주민참여단 구성현황
이 표는 주민참여단 구성현황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방법, 인원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방법 인원
일반시민 공개모집 18명
지역대표 - 11명(읍/면 별 1명)
군의회(실과) 추천 6명
- 35명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
조원형
연락처 :
041-63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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