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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건의하는 하는 코너입니다.

  •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 적용제외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비상 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붙임 : 행정규제건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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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
서창환
연락처 :
041-63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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