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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주민들의 자율감시체계를 통하여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복지 부정수급' 예시
    • ①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시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다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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