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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변경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개정(2004. 1. 29. 법률 제7140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개정(2005. 12. 30. 법률 제7817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등) 개정(2008. 2. 29 법률 제8867호)
검사기관
  • 홍성군청(행정지원과)
접수장소
  • 홍성군청 민원실 민원담당(041-630-1246)
    ※ 민원접수후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분야로 이송
검사업무 수행부서
  • 홍성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관계서류 제출)
  • 연면적 150m2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농 ·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 축사,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연면적 100㎡ 이하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에 의해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 6. 30개정)
검사신청자
  • 공사발주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구비서류

사용전 검사대상
감리실시 공사인경우
사용전 검사대상
처리기간
  • 14일(재검사시 30일간 연장가능)
처리절차
처리절차

건축착공신고 / 1. 신고: 신고자(민원인[=발주자]),제출서류(착공신고서 사본,설계도면) → 2. 접수:군청도시건축과 → 3. 처리:행정지원과 통신담당(민원인[=발주자]),권고사항(통신부문 사전검토, 보완사항 통보)

사용전검사신청 / 1. 신청 단계 {신청1:신고자(민원인[=발주자]),제출서류 및 수수료(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면, 검사수수료[500ml2미만 : 2만원, 500ml2이상 1,000ml2미만 : 3만원, 1,000ml2이상 3,300ml2미만 : 4만원, 3,300ml2이상 : 6만원]) / 신청2:신고자(민원인[=발주자]),제출서류 및 수수료(감리결과서 사본, 감사수수료 없음)} → 2. 신청서류검토 단계 :행정지원과 통신담당 검토사항(준공도면확인[설계도서 각장서명 또는 기명날인],수수료책정[건축물연면적에 따른 차등적용],감리실시 신청서류,기타 관련서류) → 3. 완결여부확인 단계 {완결여부1:보완필요(서류보완 후 재신청)} / {완결여부2:보완필요(서류보완 후 재신청)→수수료납부(민원실 2번창구)→보완필요(민원실4번창구,처리부서 경유여부 확인 및 민원행정시스템등록)→신청서류검토 단계로}

현장신청 / 1. 감리실시 사용전검사:검사공무원 및 발주처 검사내용(착시 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등 접합여부확인) 2. 합격시: 신청서류검토(사용전검사 결과보고, 검사필증 교부대장 기재, 검사필증 교부,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 검사필증수령(우편 또는 직접 수령) 3. 불합격시 : 불합격통보(부적합사유 결과보고, 보완지시통보[문서],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 시정보완(시정보완후 신청서[사용전검사 신청] 재작성, 수수료50%납부)

처리절차 그림으로 보기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안내하는 표로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군 수입증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건당 수수료를 홍성군 수입증지로 대체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곽두희
연락처 :
041-63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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