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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변경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개정(2004. 1. 29. 법률 제7140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개정(2005. 12. 30. 법률 제7817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등) 개정(2008. 2. 29 법률 제8867호)
검사기관
  • 홍성군청(홍보전산담당관)
접수장소
  • 홍성군청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041-630-1634)
    ※ 민원접수 전 본관 1층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협의 후 민원접수
  • 홍성군청 민원창구(041-630-1246)
검사업무 수행부서
  • 홍성군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관계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농 ·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 축사,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연면적 100㎡ 이하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에 의해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 6. 30개정)
검사신청자
  • 공사발주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구비서류

사용전 검사대상
감리실시 공사인경우
처리기간
  • 14일(재검사시 30일간 연장가능)
처리절차
처리절차에대한 이미지이며 건축착공신고 처리절차는 신고자인 민원인(발주자)가 착공신고서 사본,설계도면을 제출하면 군청허가건축과에서 접수를 하고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이 민원인(발주자)가 신고한내용을 권고사항인 통신부문 사전검토,보완사항 통보를 하여 처리한다. 사용전검사신청은 사용전검사신청을 하려면 신고자인 민원인(발주자)가 제출서류 및 수수료인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준공설계도면과 검사수수료를 제출하고, 감리결과서 사본(감사수수료없음)을 제출하고→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이 준공도면확인:설계도서 각장서명 또는 기명날인, 수수료책정:건축물연면적에 따른 차등적용,감리실시 신청서류,기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완결여부를 검사한후 보완이필요하면 서류보완후 재신청을 하며→민원실 2번창구에 수수료를 납부하고→보완이 필요하면 민원실 4번창구 처리부서 경유여부 확인 및 민원행정시스템 등록을 하고→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이 민원인(발주자)가 신고한내용을 권고사항인 통신부문 사전검토,보완사항 통보를 하여 처리한다. 현장신청은 검사공무원,발주처 검사내용인 착시 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등 접합여부 확인하는 감리실시 사용전검사를 하면 합격여부에 따라 합격시엔 사용전검사 결과보고,검사필증 교부대장 기재, 검사필증 교부,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으로 신청서류룰 검토한 뒤 우편 또는 직접수령으로 검사필증을 수령한다. 불합격시엔 부적합사유 결과보고, 보완지시통보(문서),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등록을 한다. 시정보완후 신청서 재작성을 하고 수수료를 50% 납부하면 사용전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착공신고 / 1. 신고: 신고자(민원인[=발주자]),제출서류(착공신고서 사본,설계도면) → 2. 접수:군청허가건축과 → 3. 처리: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민원인[=발주자]),권고사항(통신부문 사전검토, 보완사항 통보)

사용전검사신청 / 1. 신청 단계 {신청1:신고자(민원인[=발주자]),제출서류 및 수수료(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면, 검사수수료[500ml2미만 : 2만원, 500ml2이상 1,000ml2미만 : 3만원, 1,000ml2이상 3,300ml2미만 : 4만원, 3,300ml2이상 : 6만원]) / 신청2:신고자(민원인[=발주자]),제출서류 및 수수료(감리결과서 사본, 감사수수료 없음)} → 2. 신청서류검토 단계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검토사항(준공도면확인[설계도서 각장서명 또는 기명날인],수수료책정[건축물연면적에 따른 차등적용],감리실시 신청서류,기타 관련서류) → 3. 완결여부확인 단계 {완결여부1:보완필요(서류보완 후 재신청)} / {완결여부2:보완필요(서류보완 후 재신청)→수수료납부(민원창구)→보완필요(민원창구,처리부서 경유여부 확인 및 민원행정시스템등록)→신청서류검토 단계로}

현장신청 / 1. 감리실시 사용전검사:검사공무원 및 발주처 검사내용(착시 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등 접합여부확인) 2. 합격시: 신청서류검토(사용전검사 결과보고, 검사필증 교부대장 기재, 검사필증 교부,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 검사필증수령(우편 또는 직접 수령) 3. 불합격시 : 불합격통보(부적합사유 결과보고, 보완지시통보[문서],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 시정보완(시정보완후 신청서[사용전검사 신청] 재작성, 수수료50%납부)

처리절차 그림으로 보기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안내하는 표로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군 수입증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건당 수수료를 홍성군 수입증지로 대체

담당부서 :
홍보전산담당관
담당자 :
강성규
연락처 :
041-630-1634
팩스 :
041-63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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