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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배경

  •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6조,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道 조례의 경우 : 18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홍성군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5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 대표자 증명서교부신청및 발급
  • 서명도는 6월이내, 시군은 3월이내
  • 감사청구청구인명부제출
  • 청구인명부열람7일간
  • 청구요건심사
  • 감사실시60일이내 종료
  • 결과통보

흐름도

이 표는 흐름도를 안내하는표로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대표자증명서 교부, 서명,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요건 심사, 감사실시(결과공표)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흐름도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도사무 : 주무부 장관
시ㆍ군사무 : 도지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서명 도 : 6월 이내 (선거기간 제외)
시ㆍ군 : 3월 이내(선거기간 제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 접수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 : 열람 기간내에 서면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시ㆍ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내에 심사 / 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도5일, 시 ·군 :3일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부터 60일이내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 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화 : 041-630-1803
  • 팩스 : 041-630-1661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
박철
연락처 :
041-63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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