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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이하인 경우
2017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구규모
생계급여 (중위30%이하) 495,879   844,835 1,092,274 1,340,214 1,588,154
의료급여 (중위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주거급여 (중위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교육급여 (중위50%이하) 826,456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기준(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지원
연락처 :
041-630-1314
팩스 :
041-63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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