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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상세설명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ex)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10원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을 구분별(1종(입원,외래),2종(입원,외래))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을 구분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 (홍성군포함)
1인 가구 213 187 153 140
2인 가구 245 210 166 152
3인 가구 290 254 198 184
4인 가구 335 297 231 208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 : 주택개량 지원내용을 구분별(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종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난방 등 지붕, 기둥 등
교육급여
  • 중ㆍ고등학생 : 부교재비(209천원), 학용품비 81천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132천원), 학용품비(71천원)
해산급여 : 출산시 6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천원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은영
연락처 :
041-630-1314
팩스 :
041-63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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