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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기초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2016년 12월 기준  홍성군 내 15,700여명의  어르신께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은 119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90만4천원 이하(2017년기준)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재산의 산정기준]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의 산정기준 안내표
이 표는 기초연금 재산의 산정기준의 정보를 안내하는 표로 재산항목, 산정기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재산항목산정기준
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입목재산(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어업권(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증여재산은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고자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소진시까지 산정하는 재산으로,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1단계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2단계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나. A급여액 적용 산식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204,01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326,400원(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20% 적용)이 지급됩니다.

  •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1인 가구)

노인단독가구 안내표
이 표는 소득인정액(’17년) 101만원 미만 101만원 이상~103만원 미만 103만원 이상~105만원 미만 105만원 이상~107만원 미만 107만원 이상~109만원 미만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17년) 101만원 미만 101만원 이상
~103만원 미만
103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105만원 이상
~107만원 미만
107만원 이상
~109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204,01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노인단독가구 안내표
이 표는 소득인정액(’17년) 109만원 이상~111만원 미만 111만원 이상~113만원 미만 113만원 이상~115만원 미만 115만원 이상~117만원 미만 117만원 이상~119만원 미만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17년) 109만원 이상
~111만원 미만
111만원 이상
~113만원 미만
113만원 이상
~115만원 미만
115만원 이상
~117만원 미만
117만원 이상
~119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부부가구 1인 수급 안내표
이 표는 소득인정액(’17년) 172.4만원 미만 172.4만원 이상~174.4만원 미만 174.4만원 이상~176.4만원 미만 176.4만원 이상~178.4만원 미만 178.4만원 이상~180.4만원 미만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17년) 172.4만원 미만 172.4만원 이상
~174.4만원 미만
174.4만원 이상
~176.4만원 미만
176.4만원 이상
178.4만원 미만
178.4만원 이상
~180.4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204,01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안내표
이 표는 소득인정액(’17년)  180.4만원 이상~182.4만원 미만 182.4만원 이상~184.4만원 미만 184.4만원 이상~186.4만원 미만 186.4만원 이상~188.4만원 미만 188.4만원 이상~190.4만원 이하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17년) 180.4만원 이상
~182.4만원 미만
182.4만원 이상
~184.4만원 미만
184.4만원 이상
~186.4만원 미만

186.4만원 이상
~188.4만원 미만 

188.4만원 이상
~190.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부부가구 2인 수급 안내표
이 표는 소득인정액(’17년) 162.4만원 미만 162.4만원 이상~166.4만원 미만 166.4만원 이상~170.4만원 미만 170.4만원 이상~174.4만원 미만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17년) 162.4만원 미만 162.4만원 이상
~166.4만원 미만
166.4만원 이상
~170.4만원 미만
170.4만원 이상
~174.4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326.40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안내표
이 표는 소득인정액(’17년) 174.4만원 이상~178.4만원 미만 178.4만원 이상~182.4만원 미만 182.4만원 이상~186.4만원 미만 186.4만원 이상~190.4만원 이하의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17년)174.4만원 이상
~178.4만원 미만
178.4만원 이상
~182.4만원 미만
182.4만원 이상
~186.4만원 미만
186.4만원 이상
~190.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160,000원120,000원80,000원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본인 계좌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실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이 있을 시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로부터 90일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주체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김미진
연락처 :
041-630-134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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