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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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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헤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자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여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사의 사용료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지가산정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의 관계

  •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 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됨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이 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6. 11. 10 ~ 12. 9 ‘17. 6. 8 ~ 6. 29
토지특성조사 ‘16. 11. 21 ~ ’17. 2. 10 6. 30 ~ 7. 28
지가산정 2. 15 ~ 3. 17 8. 1 ~ 8. 16
산정지가검증 3. 20 ~ 4. 7 8. 17 ~ 9. 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4. 13 ~ 5. 2 9. 2 ~ 9. 29
의견제출지가검증 5. 4 ~ 5. 9 10. 2 ~ 10. 13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5. 10 ~ 5. 16 10. 13 ~ 10. 20
지가결정 ․ 공시 5. 31 10. 31
이의신청 (30일) 5. 31 ~ 6.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6. 30 ~ 7. 28 11. 29 ~ 12. 28

공시지가 의견제출서 공시지가 이의제출서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담당자 :
박민철
연락처 :
041-63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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