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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2001.9.15 ~ (5차 개정)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8. 8. 21 ~ (6차 개정)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0.7.26 ~ (7차 개정) 서울특별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1.1 ~ (8차 개정)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이하 1,500만원
2016.3.31 ~ (9차 개정) 서울특별시 10,000만원이하 3,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세종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관 : 임대차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 임대차 계약 이후 민사소송 관련 기관 : 관할 법원에 소장 및 증빙서면 제출 또는 변호사(법률 대리인) 등에게 위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2002.11.1 2008.8.21 2010.7.26 2014.1.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 2억6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4억원이하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1억9천만원이하 2억1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1억5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6천만원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8천만원이하 2억4천만원이하 2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하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 보증금 환가방법 : 보증금 +(월세 × 100) = 적용대상금액
  •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
담당자 :
김미영
연락처 :
041-63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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