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 코로나 19 상황알림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2001.9.15 ~ 2008.8.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8. 8. 21 ~ 2010.7.25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1.1 ~ 2016.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이하 1,500만원
2016.3.31 ~ 2018.9.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세종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2018.09.18 ~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포함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군제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포함
6,000만원이하 2,000만원 이하
그외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이하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관 : 임대차 물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한 표로 구분, 법적용대상보증금 기준(2002년 11월 1일,2008년 8월 21일,2010년 7월 26일,2014년 1월 1일),우선변제대상(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 확정일자 신청기관 :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담당자 :
      오은희
      연락처 :
      041-630-1257
      팩스 :
      041-630-155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