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홍성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홍성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의 목록을 나타낸 표로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주민등록파일 |
주민등록법 제7조 |
국가인적관리 |
기본인적사항 |
영구 |
호적파일 |
호적법 제10조 |
호적관리 |
호적신고항목 |
영구 |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 |
지가공시·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발송목적 |
지적관련항목 |
준영구 |
주민세파일 |
지방세법 제172조 |
주민세 부과 |
주민등록항목 |
5년 |
종합토지세파일 |
지방세법 제 234조의8 |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
과세대상지적 관련항목 |
10년 |
재산세파일 |
지방세법 제108조 |
재산세부과 |
과세대상물건 관련항목 |
10년 |
자동차세파일 |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자동차세부과 |
자동차세과세 관련항목 |
10년 |
면허세파일 |
지방세법 제161조 |
면허세부과 |
면허세과세 관련항목 |
5년 |
지적파일 |
지적법 제3조 |
국토의효율적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
지적관련항목 |
영구 |
불법주정차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소유 관련항목 |
영구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의 2 |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
차량등록 관련항목 |
10년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시설물·자동차 관련항목 |
영구 |
상하수도요금관리 |
시조례 |
상하수도 요금과징 |
급수대상 수요가항목 |
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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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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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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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를 나타낸 표로 각 시군, 전화번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02-731-6157,6557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
033-249-2132,2478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1-888-2212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43-220-2321~4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3-429-2137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42-251-2133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32-440-2292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6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505-2132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61-286-2631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42-600-2152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53-950-2133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132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279-2133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031-249-2132,2881 |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
064-710-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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