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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등 설정일 | 대상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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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15 ~ 2008.8.20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이하 | 1,6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3,500만원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
2008. 8. 21 ~ 2010.7.25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 | |
그밖의 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4.1.1 ~ 2016.3.30 | 서울특별시 | 9,500만원이하 | 3,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4,500만원이하 | 1,500만원 | |
2016.3.31 ~ 2018.9.17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세종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
2018.09.18 ~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포함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제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포함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이하 | |
그외 지역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이하 |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관 : 임대차 물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분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
최우선변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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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확정일자 신청기관 :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