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來路재난안전

• 공사 중인 건축물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
•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공공사업 지구 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농작물보험: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품목 외의 지원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행정안전부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 구경 중에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 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폭염 및 한파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는 각각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 및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을 따른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하천정비법｣,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