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2022년 홍성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2. 5.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배경	1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1

3. 보완사항	3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4

Ⅲ.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5

1.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5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5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7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8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8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9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0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0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1

3. 소송 등 지원	12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3

1. 소극행정 특별 점검	13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13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6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16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17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17

Ⅷ. 향후 계획	18

[붙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	19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2223호)

○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홍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업무행태를 탈피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추진 필요

○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및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직문화 필요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관련 행사 개최

○ 청렴실천 및 적극행정 결의 대회(’21. 1.)

○ 「홍성군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식」 개최(’21. 3.)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인 ‘적극행정 실천 결의문’ 낭독

□ 적극행정 중점 과제 선정 및 추진

○ 중점과제 8건

구분	과제명
1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
2	스마트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 구축
3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기업·소상공인 입지 애로사항 해결
4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
5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경제적·심리적 지지 체계 구축
6	주민참여형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7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격리시설 운영
8	‘홍성마늘’ 대한민국 마늘 종자주권 확보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21. 9.)

- 적극행정 전담부서(기획감사담당관) 지정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12명)

* 일반행정, 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청년 1인 포함)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2회)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 심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직원 사기 제고

구분	우수사례명	인센티브
1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2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적극 추진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3	홍성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기여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적극 추진’ 우수사례 「제2회 적극행정 유공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교육 실시(’21. 5.)

-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영상 교육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이수 720명(현원 대비 이수율 70%이상 달성)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창구 운영 : 27건 접수, 27건 조치 완료(소극행정 0건)

○ 소극행정 특별 점검반 편성 운영

- 2021년 추석 명절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점검 실시

(민원처리 고의지연, 회피, 소극적 민원회신 등 점검)

□ 적극행정 홍보 실시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적극행정 홍보 실시

○ 사전컨설팅 홍보자료(리플렛) 배부

3		보완사항

□ 도·중앙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준비 철저

○ 2021년 충청남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미선정

⇒ 우수사례 수시 발굴 및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도 경진대회 준비 필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점검 필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과제별 추진실적 정기 점검 필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실적,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항, 사전컨설팅 활용 실적 등 점검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공직문화 정착 및 확실한 주민체감

비전

추진분야(5개)		추진과제(13개)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소송 등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 특별 점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적극행정 교육 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실천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 적극행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 전담부서 및 책임관 : 기획감사담당관

○ 구성 : 기획감사담당관(단장), 정책기획팀장, 감사팀장, 법무규제

개혁 팀장, 인사팀장, 변호사 총 6명

부서명	분야	지원업무
기획감사 담당관	총괄	‣ 적극행정 업무 총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및 점검,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
	감사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신속 처리
	법무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령해석, 규제발굴 및 개선건의 ‣ 적극행정 공무원 피소 및 제소 시 소송 지원
행정지원과	인사	‣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파급력이 있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으로 적극행정 추진 성과 창출

□ 추진내용

○ 선정기준 : 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적정성, 난이도, 파급효과 등 고려

‣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선정절차

중점과제 발굴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확정		중점과제 점검
중점과제 제출 (각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획감사담당관 (이행실적 점검)

□ 중점과제 발굴(7건)

연번	중점과제명	추진부서
1	홍성~! 전통시장의 맛과 멋 DB 구축 사업 추진	홍보전산담당관
2	행정전화 발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	홍보전산담당관
3	지능형 이상음원분석 시스템 구축	홍보전산담당관
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농업정책과
5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농업기술센터
6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스마트미터링)	수도사업소
7	적십자사 사거리 개선 사업	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

□ 중점과제 선정(3건) ※ 세부 추진계획 ‘붙임’ 참조

연번	중점과제명	추진부서
1	지능형 이상음원분석 시스템 구축	홍보전산담당관
2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농업기술센터
3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스마트미터링)	수도사업소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인원) 12명

- 당연직(3) : 부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감사부서장), 행정지원과장

- 위촉직(9) : 공무원 2명, 분야별 민간위원 7명

* 일반행정, 복지, 경제·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1인 포함

- 간사 :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

○ (임 기) 3년(1회 연임 가능)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회의개최) 반기별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방식) 대면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 가능

□ 향후계획

○ 안건 및 신속한 현안 심의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추진방향

○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조직의 사기 진작 및 적극행정 문화 정착

□ 추진내용

○ (선발시기) 연 2회

- 2022. 7. ~ 8. : 2022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 2023. 1. ~ 2. : 2022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 2022. 2. : 2021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3명 선발(인센티브 부여 완료)

○ (선발규모) 우수공무원 6명

< 202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6명	3명	3명

○ (심사분야) 5개 분야

-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신규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 (심사기준) 업무 기여도, 체감도, 창의성 및 전문성, 중요도 및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증빙자료 유무

○ (추진절차)

사례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선정		인센티브
부서추천, 주민추천		실무평가단 (3명 이내 선발)		적극행정 평가단 (3명 이내 선발)		적극행정 위원회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 향후계획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2022. 7. ~ 8.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도모

□ 추진내용

○ (부여대상) 홍성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추진절차) 우수공무원 선발(적극행정위원회) → 인센티브 부여 요청(기획감사담당관) → 인센티브 부여(행정지원과)

< 2022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6명	6명(100%)

○ (인센티브 부여 기준)

구 분	등급기준	인사상 인센티브(택1)
최우수	적극행정 관련, 「상훈법」에 따라 훈·포장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	• 특별승진(6급 이하) • 특별승급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 근평 실적 가점(2) 부여
우 수	적극행정 관련 경진대회(행안부, 인사혁신처, 충청남도)에서 ‘장관 표창’ 또는 ‘도지사 표창’ 받은 자	• 특별승급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 근평 실적 가점(1.5) 부여
장 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 근평 실적 가점(1) 부여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사전컨설팅 제도 상시 운영

○ 목    적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업무추진 해법 제시

○ 근    거 :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2020.6.10.전부개정)

○ 대    상

-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규정 등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
□ 민원해소･책임회피를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또는 내부정책결정에 관한 사안 등

○ 추진 절차

【요구단계】	➡	【접수단계】	➡ □ (30일이내회신)	【검토·회신단계】
법령 등 해석요구		구비서류 확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전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효    력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서 사적 이해 관계 등이 없는 사항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목    적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5조

- 「홍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신청대상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      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면책대상 제외요건

- 「홍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요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 운영절차

【면책제도 안내】	➡	【신청단계1】	➡	【신청단계2】	➡	【심사단계】
감사종료 시 면책제도 안내		면책심사 신청 (증명자료 구비)		면책심사 신청 (면책심사조서작성)		면책심사 및 결정
기획감사담당관		피감사자, 감사대상기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면책심의회

○ 활성화 방안

- 감사개시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감사처분 전 적극행정면책 의무적 검토

3		소송 등 지원

□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소송 수행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자의 신분‧재산상의 권익 보호

□ 소송지원

○ (지원대상)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징계의뢰를 당한 홍성군 소속 공무원

○ (지원내용)

-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소송대리 선임 등 지원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을 경우에도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지원

* 「홍성군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따라 500만원 이내에서 선임료 지원

○ (지원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지원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배상청구 권리의 행사·보전비용, 소송·변호사중재·화해비용, 보상한도액 내의 공탁 보증 보험료 등

※ 1사고당 최대 2억원까지 보상

□ 향후계획

○ 적극적인 지원절차 이행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특별 점검

□ 시    기 : 수 시

□ 점검사항 :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태 점검

- 민원처리 고의지연, 회피, 부당반려 및 보완 요구사항

- 불친절, 민원부당처리 등 기타 민원 야기사항

- 소극행정 신고처리 지연,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점검결과

- 사안별 점검결과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 소극행정 신고센터

□ 목    적 : 소극행정에 따른 피해상담, 구제신청 및 민원거부의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소극행정예방

□ 접수처리 절차

【신고단계】	➡	【접수·검토단계】	➡	【결과회신단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또는 홍성군에 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소극행정 해당여부 검토 - 소극행정(X) : 처리부서 재지정 - 소극행정(○) : 소극행정 여부조사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민원 결과 회신
민 원 인		기획감사담당관		민 원 인

□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관리 철저

* 신고자 신분 비밀 누설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ㆍ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필요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일이 발생한 경우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 및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 인사관리 시 반영

- 악성ㆍ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ㆍ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타 직위로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의무화

-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에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 성과평가 또는 성과급 등급 결정 기준 마련 시 '부서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장의 책임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성과급 평가점수 감점, 등급조정(하향), 최하위등급 요건 추가 등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근거와 답변사유,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하게 설명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 연락처 안내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수신자  ○○○ 귀하

제목  ○○○○ 신청 불허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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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답변 요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민원명, 접수번호)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불가, 불가처리, 불채택 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내용

○ 처분결과 : 불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담당자	검토내용
건축과 ○○○ (연락처)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
농업축산과 ○○○ (연락처)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

3. (구제절차 고지)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팀,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추진방향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 (시    기) 2022년 하반기 중

○ (대    상) 홍성군 전 직원

○ (교육방법) 집합교육(실시간 영상 교육 병행)

○ (내    용)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

-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소극행정 등 다양한 사례 및 지원제도 소개

□ 이러닝 교육 수강 적극 독려

○ (시    기) 2022년 6. ~ 8. 중

○ (대    상) 홍성군 전 직원

○ (교육방법) 이러닝 교육

-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 사이트 내 적극행정

교육과목 수강 적극 독려

* 2022년 홍성군 부서평가 가점 지표로 설정

○ (이수목표) 현원 대비 75%이상 수강

□ 향후계획

○ 적극행정 교육 실시 계획 수립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시 발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정착

□ 추진내용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시 발굴

- 분기별 우수사례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수시 발굴

○ 적극행정 카드뉴스·포스터 제작

- 상·하반기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홍보

- 적극행정 관련 포스터 제작 및 읍·면 배부

○ SNS, 언론 홍보를 통한 홍보 강화

- SNS(홈페이지, 새올 게시판, 블로그 등), 보도자료를 활용한 적극행정 홍보 강화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주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목    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혁신·적극행정 시책 발굴

○ (개최시기) 2022. 7.

○ (참여대상) 국민·공무원 누구나

○ (공모주제) ‘주민이 희망하는 홍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접수 아이디어는 소관 업무 부서별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

Ⅷ		향후 계획

추진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서	일정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기획감사담당관	22. 7. ~ 8.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행정지원과	우수공무원 선정 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 소송 등 지원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특별 점검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 실시	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기획감사담당관	연중
	□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기획감사담당관	22. 7.

붙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

1	지능형 이상음원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기간2)	’21년 2월 ~ ’22년 12월
주관부서3)	홍보전산담당관	팀장	김수연(☎1756)	담당	김정립(☎1644)
협조부서4)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

□ 과제 개요

○ 수집된 음원을 분석 표출하여 이상음원 발생 지역의 집중 관제를 통해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

□ 주요내용

○ (그동안 추진상황) 연중무휴 24시간 방범용 CCTV 1,370대(‘22.5월 기준)를 관제원이 4조(5인 1조) 3교대로 1인당 약 274대 모니터링

※ 관제원 1인당 50대 모니터링 권장(행안부 운영규정)

○ (문제점) 모니터링하는 CCTV가 많다 보니 사건·사고 발생 시 해당 화면이 관제원 모니터에 표출 대응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함

○ (개선방안) 각종 사건·사고 등 이상 상황에 대해 CCTV가 스스로 인식하고 관제원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 영상녹화만 가능한 기존 CCTV에 비명이나 차량 충돌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이상 음원 분석 기능 추가 설치

- 이상 음원 발생 시 해당 영상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 표출하고 유관기관(112,119등) 즉시 통보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능형 이상음원분석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194백만원(도 97, 군 97)

○ 위    치 : 42개소(초등학교 앞, 범죄발생 빈도 높은 지역 등)

○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개소 내 비명, 비정형 단어, 사건 사고음,            음원 발생 방향 인식이 가능한 이상음원 수집 단말기 설치

□ 추진실적 및 계획

○ (기 추진)

- ’21. 2. :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실적 분석

- ’21. 10. : 홍성경찰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분포도를 바탕으로 42개소 선정

- ‘22. 1. ~ 4. : 현장조사, 행정절차, 기초설계 등 진행

○ (향후추진) 2022년 5~12월 : 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 추진

<세부추진일정>

	2021년				2022년
세부추진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실적 분석	2021년 분기별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실적 분석				2022년 분기별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실적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 추진계획 수립				계획 수립 (10월)
· 홍성경찰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활용 조사				분포도 분석 (10월)
·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구축					현장 조사 (2월)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6월)	운영

□ 시스템 구성

□ 기대효과

○ 효과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역할 강화

○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에 대한 감지율 향상과 신속한 대처

2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추진기간2)	22년 1 ~ 12
주관부서3)	기획운영과	팀장	김종만(☎9116)	담당	김대섭(☎9129)
협조부서4)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과제 개요

○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자격취득 교육운영을 통한  농업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지원과 농업 기계화 촉진

□ 주요내용

○ (현    황) 농촌인력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농작업 기계화 필요성 증가, 특히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의 영농 활용 수요 폭증

○ (문 제 점) 관행 사용 농업인의 관련법 및 건설기계 원리와 조작,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 (개선방안) 농업기술센터 內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장 조성과 자격취득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추진

	<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
❍『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 의거 3톤 미만(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 소형건설기계 기술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

□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2021.  7.     : 농기계 활용실습 교육장 조성(1,60㎡)

- 2021. 10.      :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지정(道교통정책과)

- 2022. 3 ~ 4.   : 소형건설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 : 3종 6대

(굴삭기 3대, 스키로더 1대, 지게차 2대)

- 2022. 4.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양성교육 추진(1기, 15명)

- 2022. 5. ~ 현재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양성교육 추진(2기, 18명)

○ (향후추진)

- 2022. 12. 까지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양성교육 : 5과정 80명

- 2023. 3.       :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취득 교육』신설 예정

<세부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소형건설기계 추진계획 수립	계획수립(3월)	추진	추진	추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양성교육	교육생 신청 및 접수(3월)	관내농업인 (4, 5, 6월)	관내 농업인 (9월)	관내 농업인 (10, 11월)
· 홍보	-	일간지(5월)	-	일간지(12월)

□ 기대효과

○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활용 증대와 안전 사용으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영비 절감

3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스마트미터링]

추진기간2)	’22년 1 ~ 12월
주관부서3)	수도사업소	팀장	황영순(☎9720)	담당	최진석(☎9712)
협조부서4)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K-water

□ 과제 개요

○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SWM), 검침 곤란지역 해결,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비대면 검침업무 확대 등 업무 혁신 필요

□ 추진계획

○ (그동안 추진상황) 원격검침 시범사업(‘17년 고창군), 특·광역시 스마트시티 시스템 시범 도입 등 ICT·IOT 기반 원격검침 전국 확산 추세

○ (문제점) 공가, 물건적치, 출입제한 등 검침 곤란 급수전에 대한 대책 필요, 인력 검침에 따른 오독, 인정검침, 옥내누수 방치, 이사 정산 등

○ (개선방안) 디지털수도미터와 무선통신기술(단말기)을 접목한 시간별 데이터 전송으로 누수분석 및 유수율 향상, 요금시비 민원 해소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스마트미터링)

○ 사 업 비 : 898백만원(전체사업비 5,72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2. ~ 2022. 12.

○ 사업대상 : 1,987전(전체 25,239전의 7.9%)

○ 선정기준

- (검침곤란) 검침원들의 의견 반영(공가, 물건적치, 출입제한 등)

- (취약계층)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물 사용패턴 모니터링

- (대수용가) 유수율에 영향이 큰 대수용가에 설치(내포신도시)

- (옥외검침) 검침 곤란 정도가 심한 수용가부터 설치

- (노후교체) 8년 경과 초과 수도미터기

- (기    타) 일정구역 내 집중 설치하여 누수 및 물사용량 관리

□ 추진실적 및 계획

○ (기 추진)  2022.  2. : 관련부서 협의 및 설치대상 선정

○ (향후추진) 2022.  5.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수도미터기(단말기) 구입

2022.  7. : 디지털수도미터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2022. 12. : 원격검침 운영 및 성과평가 후 확대 도입

<세부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디지털수도미터 교체	-	자재구매(5월)	교체공사	완료
· 시범검침(시스템운영)	-	시스템 설치	원격검침	평가 및 완료

□ 기대효과

○ 수용가 물 사용량 시간대별 수집으로 수도요금 산정 투명성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검침 근무환경 개선으로 상수도 경영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