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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정책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홍성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홍성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군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홍성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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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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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 메 일 : 114@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540 Fax : 041)630-1699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읍 오관리 98) 홍성군청 정보담당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홍성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홍성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의 목록을 나타낸 표로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법 제7조 국가인적관리 기본인적사항 영구
호적파일 호적법 제10조 호적관리 호적신고항목 영구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 지가공시·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발송목적 지적관련항목 준영구
주민세파일 지방세법 제172조 주민세 부과 주민등록항목 5년
종합토지세파일 지방세법 제 234조의8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과세대상지적 관련항목 10년
재산세파일 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부과 과세대상물건 관련항목 10년
자동차세파일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세부과 자동차세과세 관련항목 10년
면허세파일 지방세법 제161조 면허세부과 면허세과세 관련항목 5년
지적파일 지적법 제3조 국토의효율적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지적관련항목 영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자동차소유 관련항목 영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의 2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차량등록 관련항목 10년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설물·자동차 관련항목 영구
상하수도요금관리 시조례 상하수도 요금과징 급수대상 수요가항목 반영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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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홍성군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홍성군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법정대리인은 홍성군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우리 군이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를 나타낸 표로 각 시군, 전화번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개인정보침해신고

  • 홍성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 메 일 : 114@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540 Fax : 041)63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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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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