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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등)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환경과 조회수2,318 등록일2019-12-11 문의처 : 041-630-1456
2020년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안내.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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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hwp [1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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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hw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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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hwp [1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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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개정(`19. 5. 2.)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이 변경(강화) 되고,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상반기부터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 관계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1부.
2.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부.
3.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4.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부. 끝.
붙임 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1부.
2.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부.
3.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4.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