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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과세주체가 되어 관할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것이다.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세), 레저세 등 4가지의 세목의 보통세가 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 4가지의 목적세가 있다.
    •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세로서 보통세인 주민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8가지 세목(이중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시세) 이 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2가지의 세목이 있다.
  •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간(30일)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물건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시점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