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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행정규제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 적용 제외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