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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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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군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홍성군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업무처리 절차

  1. 01
    규제입증 요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위원회 상정
  5. 05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기존법령, 제도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입증요청신청서(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