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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치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신청 기계설비법 제15조
대 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창고 제외) -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500㎡이상 목욕장, 놀이형시설(실내 물놀이시설로 한정), 운동장(실내수영장과 이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 등 - 2,000㎡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3,000㎡이상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착공 전 확인 신청)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사용 전 검사 신청)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사용 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기본정보
기계설치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신청
기계설비법 제15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서식파일
유의사항
대 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창고 제외)
-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500㎡이상 목욕장, 놀이형시설(실내 물놀이시설로 한정), 운동장(실내수영장과 이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 등
- 2,000㎡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3,000㎡이상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구비서류
(착공 전 확인 신청)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사용 전 검사 신청)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사용 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