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세외수입 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처리근거, 처리항목, 처리부서, 처리자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처리근거 |
처리항목 |
처리부서 |
처리자 |
| 세외수입 관리 |
세외수입 관리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세무과 |
박연미 |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홍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홍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기관명에 "홍성군"입력 후 조회)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화일목록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홍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 부서명, 위탁업무명, 수탁기관,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 부서명 |
위탁업무명 |
수탁기관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 세무과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023. 1 ~ 2023. 12. |
- ② 홍성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②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 바로가기
-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홍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홍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3년간 보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고유식별정보 및 정보
주체 수 등 법의 기준에 따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접속기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분석
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홍성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8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연락처) : 세무과(041-630-1284)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홍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홍성군 부군수 조광희
- 개인정보 담당자 : 홍보전산담당관 이정원(TEL : 041-630-1589, E-mail : woyn22@korea.kr, FAX : 041-630-1699)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