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 코로나 19 상황알림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홍성군청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불복구제절차

불복 구제절차

이의 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행정심판 안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에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 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