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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좋은점3가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좋은점3가지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53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나 민원24( www.gov.kr)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변경된 여권발급안내 이미지로 민원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

과거

신청서와 7종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를 준비, 여권 발급기관에 신청

현재

신청서만 제출하고 7종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 확인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153종

이용절차

1.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①처리하는기관 ②준비해야할 서류 ③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2.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24(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 합니다.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121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4.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서비스하기 이전에는

민원사무 신청시 여러개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기준 5,037종의 민원사무를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사무는 3,680여종(약 73%)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관별 정보의 중복수집·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A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B기관이 이용할 수 없어 B기관에서도 별도로 자료를 수집·관리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투입되고 같은 사항에 대해 불일치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이나 이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확인하는 현 체계에서는 세대관련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종이 구비서류 유통시 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상존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이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종이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종이문서를 유통할 경우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종이 구비서류 발급 및 보관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연간 4억 4천만통의 서류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어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에 제출되고 있어 예산낭비, 보관 공간과 발급 인력 소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