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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쌀소득등보전보전직불제는?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쌀생산 농가에서는 매년 농지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단가(쌀 80kg가마당)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1ha당 쌀 61가마 기준)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은 50만제곱미터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휴계농업경영인, 전업농,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함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해당 농지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대상 농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서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