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기본정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해당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능 여부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다. 타법에 의한 입지제한 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