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여부 나.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다. 전용하려는 농지의 보전 필요성 여부 라.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기본정보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법 제34조 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20,000원(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보전부담금 : 당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여부
나.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다. 전용하려는 농지의 보전 필요성 여부
라.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