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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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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농지법 제40조 제1항
5,000원/ 농지보전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시설에서 면제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가.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준용나.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등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허가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기본정보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농지법 제40조 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5,000원/ 농지보전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시설에서 면제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준용
나.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등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허가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구비서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