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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신고서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제출
-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추가서류
1. 법인 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신청서
-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영화상영관 등록증
1. 접수 전 갖춰야 할 사항
- 건축물 용도 및 위법건축물 확인 :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용도 확인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저촉 여부 확인 : 홍성교육청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홍성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시설기준 충족 여부
2. 접수 시 구비서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신청서
-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재교부 신청서
-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신분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폐업신고서
- 등록증 원본
- 신분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 원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5,000원
1. 접수 전 갖춰야 할 사항
- 건축물 용도 및 위법건축물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 :
노래연습장) :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용도 확인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저촉 여부 확인-홍성교육청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홍성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설기준
충족 여부
2. 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및설비 개요서 1부
- 수수료 20,000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폐업신고서
1.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원본
2. 법인인 경우(대표자가 신고 시에도 제출)
- 신분증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원본
- 위임장 및 폐업신고서(법인/개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개인 영업자)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