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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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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015-54 미생물지도기반조성 | 기획감사실 | 3,267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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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015-53 무한천 하도 준설 | 기획감사실 | 3,695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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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015-60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 기획감사실 | 3,265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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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15-23 중촌저수지 개보수 | 기획감사실 | 3,501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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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015-17 갈산면소재지 종합정비 | 기획감사실 | 2,937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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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015-63 구항 청광리 상수관로 확장 | 기획감사실 | 3,828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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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015-62 갈산 상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 기획감사실 | 3,816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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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015-4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기획감사실 | 3,442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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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15-39 고암2구 연결도로 개설 | 기획감사실 | 3,465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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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015-34 옥암지구 지구외 도로개설 | 기획감사실 | 3,076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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