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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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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015-9 편안한 물길조성 | 기획감사실 | 3,194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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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15-35 옥암지구 도시개발 | 기획감사실 | 3,061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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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15-25 벌뜸방조제 개보수 | 기획감사실 | 2,959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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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15-28 군관리계획(도시 및 비도시지역) 재정비 용역 | 기획감사실 | 3,385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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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15-21 구항204호(공리~화리)확포장 | 기획감사실 | 2,995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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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15-19 어사리 경관개선 | 기획감사실 | 3,419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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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15-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기획감사실 | 2,762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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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15-44 옥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 기획감사실 | 3,057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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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15-29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 기획감사실 | 3,458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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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15-59 홍성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기존시설 철거 | 기획감사실 | 3,738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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