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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
적용대상
- 전부서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대상업무
-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군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행사성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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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15-58 결성 신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기획감사실 | 3,663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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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015-43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획감사실 | 3,583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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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015-41 홍주고~대우아파트 도로개설 | 기획감사실 | 3,140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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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015-7 재해위험저수지(장신) 정비 | 기획감사실 | 2,751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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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015-47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기획감사실 | 3,179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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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015-8 재해위험저수지(반송) 정비 | 기획감사실 | 3,165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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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015-2 홍성군 보건소 및 읍사무소 건립공사 | 기획감사실 | 5,961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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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015-48 월계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 기획감사실 | 3,464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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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015-45 옹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 기획감사실 | 2,983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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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015-37 농어촌공사~월산2구 연결도로개설 | 기획감사실 | 3,080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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