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 구분 |
내용 |
| 일반원칙 |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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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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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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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요구 |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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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소득조사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 구분 |
내용 |
| 소득평가액산정 |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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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사 |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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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소득 |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자활사업 참여 소득의 30%,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30%를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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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금융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상품 및 수익증권 등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 만) 등 공제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기본재산액-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 외 지역
|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정보 제공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